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수산업법 › 제3장 허가어업과 신고어업

수산업법 제47조(어업허가 등의 유효기간)

Fisheries Act, Article 47 (Validity Period of Fishing Permits, etc.)

① 제40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어업허가의 유효기간 중에 허가받은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을 다른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로 대체하거나 제45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종전 어업허가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fishingf피슁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shall섈 be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fishingf피슁 gear기어 or오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which위치 a어 permit퍼밋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is이즈 replacedr리플레이스트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fishingf피슁 gear기어 or오 facilityf퍼실리티 during두r링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permit,퍼밋 or오 where웨어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fishingf피슁 permit퍼밋 is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fishingf피슁 permit.퍼밋

②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의 보호 및 어업조정과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shorten쇼튼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extend익스텐드 it잇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resources,r리소시즈 fisheryf피셔r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수산업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