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49조(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의 변경ㆍ폐업 등)
Fisheries Act, Article 49 (Change and Closure of Permitted and Reported Fisheries, etc.)
① 제40조ㆍ제43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허가관청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허가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A person who has obtained a fishing permit under Articles 40 and 43 and who intends to change permitted matters shall obtain permission for change from the permitting authority or make a report of change to the permitting authority.
② 제48조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면 신고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2) A person who has reported a fishery under Article 48 and who intends to change reported matters shall make a report of change to the reporting authority.
③ 제40조ㆍ제43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해당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신고를 한 자가 그 어업을 폐업하거나 어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 Where a person who has obtained a permit for, or made a report of, a fishery under Article 40, 43 or 48 closes the fishery or becomes unable to engage in the fishery, he or she shall report it to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concerned.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ㆍ변경신고 및 폐업신고의 사항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4) The matters and procedures for permission for change, reports of change and reports of closure under paragraphs (1) through (3)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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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