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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업법 › 제4장 어획물운반업

수산업법 제51조(어획물운반업 등록)

Fisheries Act, Article 51 (Registration of Catch Transport Businesses)

①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그 어획물운반업에 사용하려는 어선마다 그의 주소지 또는 해당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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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가 양식한 수산동식물을 운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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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7조에 따라 지정받은 어선이나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 제48조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가 양식한 수산동식물을 운반하는 경우

2. Where웨어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plants플랜츠 caught캇 or오 harvested하v버스티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a어 fisheryf피셔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using유징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r오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with위ð드 a어 fishingf피슁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0 and앤드 43, or오 cultured컬처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re아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② 제1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어획물운반업의 시설기준과 운반할 수 있는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종류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tch캐치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tch캐치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catch캐치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catches캐치즈 or오 products프r라덕츠 thereofð데r러v브 thatð댓 may메이 be비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2조제1항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와 해당 어선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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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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