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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업법 › 제5장 어업조정 등

수산업법 제55조(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

Fisheries Act, Article 55 (Orders on Fishery Adjustment, etc.)

① 행정관청은 어업단속, 위생관리, 유통질서의 유지나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isheryf피셔r리 control,컨트r로울 hygiene하이진 management,매너지먼트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rder오더 or오 fisheryf피셔r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어획물 및 그 제품의 처리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

1.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atches캐치즈 and앤드 products프r라덕츠 thereof;ð데r러v브

2. 근해어업에 대한 조업구역의 제한이나 금지

2.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fishingf피슁 areas에r리어즈 forf포 offshore오f프쇼 fisheries;f피셔r리즈

3. 근해어업의 허가 정수(定數) 제한 등 근해어업 허가에 대한 제한이나 금지

3.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offshore오f프쇼 fisheryf피셔r리 permits,퍼밋츠 such서치 as애즈 limiting리머팅 theð더 fixedf픽스트 number넘버 of어v브 offshore오f프쇼 fisheryf피셔r리 permits;퍼밋츠

4. 어업자ㆍ어업종사자의 수 또는 자격

4. Theð더 number넘버 or오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fishingf피슁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fishingf피슁 workers;워커즈

5.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제한이나 금지

5.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prohibition프r로워비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fisheriesf피셔r리즈 agreements어그r리먼츠 with위ð드 foreignf포r런 countries컨트r리즈 or오 generally제너r럴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law로 and앤드 foreignf포r런 statutes스태춧츠 on안 fisheries;f피셔r리즈

6.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容器)의 제한이나 금지

6.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packaging패키징 and앤드 containers컨테이너즈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products;프r라덕츠

7. 포획 또는 채취한 수산동식물과 그 제품의 양육장소 및 매매장소의 지정 또는 그 지정의 취소

7.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places플레이시즈 forf포 landing랜딩 and앤드 places플레이시즈 forf포 trading트r레이딩 of어v브 caught캇 or오 harvested하v버스티드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plants플랜츠 and앤드 products프r라덕츠 thereof.ð데r러v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r오 prohibitions프r로워비션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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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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