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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업법 › 제5장 어업조정 등

수산업법 제62조(유어장의 지정 등)

Fisheries Act, Article 62 (Designation of Recreational Fishing Grounds, etc.)

①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은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이 면허받은 어업과 허가받은 어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역의 일정 구역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유어장(遊漁場)(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 어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다.

(1)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common카먼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fishers,f피셔즈 a어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fisheryf피셔r리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regionalr리저늘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may,메이 within위ð딘 a어 scope스코우프 thatð댓 does더즈 not낫 hinder힌더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licensed라이선스트 and앤드 permitted퍼미티드 fisheriesf피셔r리즈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fisheryf피셔r리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regionalr리저늘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have해v브 a어 certain서튼 section섹션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head헤드 as애즈 a어 recreationalr레크r리에이셔늘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meaning미닝 a어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forf포 tourism,투r리점 such서치 as애즈 experiential엑스페r리엔실 learning러닝 or오 angling;앵글링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it.잇

② 지정된 유어장의 유효기간은 그 유어장에 속하는 면허어업 또는 허가어업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유어장으로 지정된 수면에 둘 이상의 면허어업 또는 허가어업이 있는 때에는 그 면허어업 또는 허가어업 중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어업의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2)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recreationalr레크r리에이셔늘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shall섈 be비 until언틸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licensed라이선스트 or오 permitted퍼미티드 fisheryf피셔r리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recreationalr레크r리에이셔늘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licensed라이선스트 or오 permitted퍼미티드 fisheriesf피셔r리즈 on안 theð더 water워터 surface서f퍼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recreationalr레크r리에이셔늘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it잇 shall섈 be비 until언틸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fisheryf피셔r리 whose후즈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first.f퍼스트

③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이 제1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어(遊漁)의 방법, 이용료, 이용자 준수사항, 그 밖에 유어장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3)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recreationalr레크r리에이셔늘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fisheryf피셔r리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regionalr리저늘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shall섈 attach어태치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ecreationalr레크r리에이셔늘 fishing,f피슁 user유저 fees,f피즈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by바이 users,유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creationalr레크r리에이셔늘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기 위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어장으로 지정을 하여야 한다.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head헤드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recreationalr레크r리에이셔늘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3항에 따른 유어의 방법, 이용료, 이용자 준수사항, 그 밖에 유어장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ecreationalr레크r리에이셔늘 fishing,f피슁 user유저 fees,f피즈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by바이 users,유저즈 or오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creationalr레크r리에이셔늘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re아 deemed딤드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2. 유어장의 면적기준 및 시설기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oes더즈 not낫 conform컨f폼 to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uch서치 as애즈 area에r리아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theð더 recreationalr레크r리에이셔늘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violatesv바이얼레잇츠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⑤ 유어장의 지정, 유어장에서의 수산자원의 조성, 포획ㆍ채취 대상 수산동식물의 종류, 포획ㆍ채취의 방법, 유어장의 관리규정, 관리선의 운영, 유어장의 시설기준, 유어장 이용자의 출입, 유어장에서의 안전사고예방 및 환경오염방지 등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유어장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는 제7조ㆍ제40조ㆍ제43조 및 제48조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recreationalr레크r리에이셔늘 fishingf피슁 grounds,그r라운즈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resourcesr리소시즈 in인 recreationalr레크r리에이셔늘 fishingf피슁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plants플랜츠 to투 be비 caught캇 or오 harvested,하v버스티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atching캐칭 and앤드 harvesting,하v버스팅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of어v브 recreationalr레크r리에이셔늘 fishingf피슁 grounds,그r라운즈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vessels,v베슬즈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recreationalr레크r리에이셔늘 fishingf피슁 grounds,그r라운즈 access액세스 of어v브 users유저즈 of어v브 recreationalr레크r리에이셔늘 fishingf피슁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and앤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in인 recreationalr레크r리에이셔늘 fishingf피슁 grounds,그r라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atching캐칭 or오 harvesting하v버스팅 of어v브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plants플랜츠 in인 recreationalr레크r리에이셔늘 fishingf피슁 grounds그r라운즈 may메이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methods메θ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 40, 43 and앤드 48.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어장이 제5항에 따라 관리ㆍ운영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6) Where웨어 a어 recreationalr레크r리에이셔늘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is이즈 not낫 managed매니지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head헤드 may메이 issue이슈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or오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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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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