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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업법 › 제5장 어업조정 등

수산업법 제69조(어업감독 공무원)

Fisheries Act, Article 69 (Fishery Supervision Officials)

① 어업감독 공무원은 어업조정, 안전조업, 불법어업 방지 및 수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장ㆍ어선ㆍ사업장ㆍ사무소ㆍ창고,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정선(停船)이나 회항(回航)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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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관청은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토지에 들어가서 측량ㆍ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측량ㆍ검사에 장애가 되는 물건을 옮기게 하거나 제거하게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isheryf피셔r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etc.,엣세터r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have해v브 a어 fisheryf피셔r리 supervision수퍼v비전 official어f피실 enter엔터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land랜드 to투 survey서v베이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and,앤드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may메이 have해v브 articles아터클즈 thatð댓 obstruct어브스트r럭트 theð더 survey서v베이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moved무v브드 or오 removed.r리무v브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직무를 행하는 어업감독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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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선명령이나 회항명령, 측량ㆍ검사, 어업감독 공무원의 증표와 그 자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rders오더즈 to투 stop스탑 or오 returnr리턴 vessels,v베슬즈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theð더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nd앤드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supervision수퍼v비전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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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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