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84조(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Fisheries Act, Article 84 (Financial and Technical Support)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대하여 어구등의 회수율 제고 등 원활한 어구보증금 제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The State may provide the fishing gear deposit management center with financial and technical support necessary for the smooth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fishing gear deposit system, such as improving the recovery rate of fishing gear, etc., within the budget.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concerning the targets, procedures and methods of financial and technical support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