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98조(서류 송달의 공시)
Fisheries Act, Article 98 (Public Notice of Service of Documents)
① 행정관청은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ㆍ처분 등을 통지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Where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cannot serve documents necessary for giving notice of this Act or an order or disposition under this Act because the domicile or residence is unknown or for other reasons, it shall announce them publicl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행정관청이 제1항에 따라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30일이 지난 날에 그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본다.
(2) Where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has made a public announcement under paragraph (1), the documents shall be deemed to have reached the person concerned on the day 30 days have passed counted from the day following the date of the annou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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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