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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공공기관의 종류)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3. 「어음법」 또는 「수표법」에 따라 지정된 어음교환소

[전문개정 2011.11.30]

시행 2025.9.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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