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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권한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0.8.19>

1. 법 제3조의3부터 제3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관리 및 지정 해제

1의2.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부실우려조합의 지정

2. 부실우려조합과 그 임원에 대한 법 제4조의2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권고 또는 요구

[전문개정 2011.11.30]

시행 2025.9.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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