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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Insolvency and Structural Improvement of Fisheries Cooperatives, Article 20 (Processing of Unique Identifying Information)

① 해양수산부장관(법 제35조 및 이 영 제1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8.19>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may,메이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numbers,넘버즈 or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의 지정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nsolvent인살v번트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or오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insolvency인살v번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4조의2제1항제4호,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과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등기의 촉탁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dministrators애드미니스트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4, theð더 firstf퍼스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Article아터클 10 (5), and앤드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4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합병,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사업양도ㆍ계약이전 및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merger머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usiness비즈니스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삭제<2020.8.19>

4. Deleted.딜리티드 <2020.8.19>

5. 법 제19조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34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and앤드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검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numbers,넘버즈 or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③ 삭제 <2020.8.19>

(3) Deleted.딜리티드 <2020.8.19>

④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8.19>

(4) Theð더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numbers,넘버즈 or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의 지정 요청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nsolvent인살v번트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or오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insolvency인살v번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조합 임원의 해임ㆍ직무정지 요구 및 직원의 징계 요구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dismissal디스미슬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employees엠플로이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관리인 선임에 대한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 제시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resenting프r리젠팅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on안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n앤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계약이전에 대한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 제시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resenting프r리젠팅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3조에 따른 예금등채권의 매입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urchase퍼처스 of어v브 deposit더파짓 claims,클레임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청산인의 선임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파산관재인의 추천에 관한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어 liquidator리퀴데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a어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7. 법 제16조에 따른 대위상계(代位相計)에 관한 사무

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et-off셋-오f프 by바이 subrogation서브r러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소송참가에 관한 사무

8.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filingf파일링 a어 claim클레임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ilingf파일링 a어 claim클레임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intervention인터v벤션 in인 litigation리터게이션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9. 법 제29조제1항 및 이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수납에 관한 사무

9.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10. 법 제30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10.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법 제33조에 따른 예금자등의 권리 취득에 관한 사무

1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depositors,더파지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9.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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