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조(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의 내용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4 (Content of Surveys and Evaluations of Fishery Resources,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매 연도별로 해역별ㆍ어종별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조사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lan플랜 for^f포 survey서^v베이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by바이 sea시 area에^r리아 and앤드 fish^f피시 species스피쉬즈 for^f포 each이치 year이어 and앤드 conduct칸덕트 the^ð더 survey서^v베이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②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plan플랜 for^f포 survey서^v베이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matters매터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수산자원의 조사계획에 포함될 사항

1.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survey서^v베이 plan:플랜

가. 어종의 분포 및 수산자원 변동 추이에 관한 사항

(a)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fish^f피시 species스피쉬즈 and앤드 trends트^r렌즈 in인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나. 어획노력량의 변동, 생산량 추이 및 서식지 환경 등에 관한 사항

(b)비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hanges체인지즈 in인 fishing^f피슁 effort,에^f펏 trends트^r렌즈 in인 production,프^r러덕션 habitat해버탯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tc.;엣세터^r러

다. 수산자원의 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사항

(c)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라. 어업의 종류별 어획물의 종(種) 조성에 관한 사항

(d)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pecies스피쉬즈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catch캐치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마.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e)이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rvey서^v베이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2. 수산자원의 평가계획에 포함될 사항

2.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lan:플랜

가. 수산자원의 상태, 자원량 변동 요인 및 자원진단

(a)어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factors^f팩터즈 in인 changes체인지즈 in인 resource^r리소스 volume,^v발륨 and앤드 resource^r리소스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나. 어업의 종류별 적정어획량

(b)비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catch캐치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다.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c)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valuate이^v밸류에잇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rvey서^v베이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demand디맨드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from^f프^r럼 or오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해당 어업인 등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Upon어판 completing컴플리팅 the^ð더 survey서^v베이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results^r리절츠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ishers^f피셔즈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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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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