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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8조(수산자원조사원의 자격과 직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48 (Qualifications and Duties of Fishery Resources Surveyors,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수산자원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13, 2013.3.23>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as애즈 a어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surveyor서v베이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urveyor")서v베이어 a어 person퍼슨 having해v빙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양수산 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craftsman크r래f프트스먼 or오 higher하이어 in인 a어 fieldf필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ct;액트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어업, 자원, 생물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jored메이저드 in인 and앤드 graduated그r래주에이티드 in인 theð더 fieldsf필즈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or오 biology바이알러지 at앳 a어 junior주니어 college칼리지 or오 higher하이어 under언더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or오 higher하이어 level레v블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3.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urvey서v베이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4. 어업 또는 수산생물과 관련한 직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isheryf피셔r리 or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5. 어로활동에 직접 종사하거나 관련 단체에서 수산자원 조사와 관련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A어 person퍼슨 directly더r렉틀리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fishingf피슁 activities액티v버티즈 or오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surveys서v베이즈 at앳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② 조사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surveyor서v베이어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 관리대상 수산자원 등에 대한 어획량 조사

1.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catches캐치즈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catch캐치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tc.;엣세터r러

2. 어획된 수산자원의 생물학적 조사

2.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captured캡처드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3. 그 밖의 수산자원에 대한 조사 및 보고와 관련한 업무

3.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on안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③ 조사원은 제2항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A어 surveyor서v베이어 shall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직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

1. Seeking시킹 profit프r라f핏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2.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행위

2. Divulging디v벌징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secrets시크r럿츠 learned런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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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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