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8조(휴어기의 설정 및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8 (Setting and Operation of Closed Fishing Seasons)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휴어기를 설정하려면 해당 수역의 수산자원의 상태, 현재 해당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 및 자연적ㆍ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o set a closed fishing season pursuant to Article 19 (1) of the Act,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or a Mayor/Do Governor shall consider the state of fishery resources in the relevant waters, the number of persons currently operating the fishery, natural and social conditions, etc.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어기를 설정하려면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To set a closed fishing season on grounds falling under Article 19 (1) 2 of the Act,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or a Mayor/Do Governor shall consult in advance with the competent Mayor/Do Governor or head of a Si/Gun/Gu.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휴어기를 설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Upon setting a closed fishing season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or a Mayor/Do Governor shall publicly notify it.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휴어기의 설정 및 운영으로 인하여 어업의 제한을 받는 어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Pursuant to Article 19 (3) of the Act,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or a Mayor/Do Governor may provide the following support to fishing vessels whose fishing is restricted due to the setting and operation of a closed fishing season:
1. 어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시설 등의 철거비용 지원
1. Support for costs of removing facilities installed on fishing grounds or waters;
2. 보험료, 생계비, 선원인건비 등의 기본경비 지원
2. Support for basic expenses such as insurance premiums, living expenses, and crew wages;
3. 휴어기 설정에 따라 어업이 제한되는 어선에 대한 우선 감척(減隻) 지원
3. Priority support for vessel reduction for fishing vessels whose fishing is restricted due to the setting of a closed fishing season.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어기의 운영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5) Detailed matters on the operating methods and procedures of closed fishing seasons, other than those prescribed in paragraphs (1) through (4), shall be prescrib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