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9조(조업척수의 제한 기준 및 방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업척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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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업척수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관계 어업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tends인텐즈 to투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hear히어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he^ð더 fishers^f피셔즈 concerned.컨선드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조업척수의 제한으로 조업을 할 수 없는 어선의 어업자가 감척을 희망하는 때에는 다른 신청자에 우선하여 감척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that^ð댓 cannot캐낫 fish^f피시 due두 to투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wishes위쉬즈 to투 reduce^r러두스 the^ð더 vessel,^v베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enable에네이블 the^ð더 vessel^v베슬 to투 be비 reduced^r러두스트 ahead어헤드 of어^v브 other어^ð더 applicants.애플리컨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