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조성금)

①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금액(이하 "조성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4.15, 2015.6.22, 2019.8.27, 2022.1.11>

(1) To투 secure시큐어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sources^r리소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s,프^r라젝츠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an앤 amount어마운트 for^f포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creation크^r리에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reation크^r리에이션 charge")차지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성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0.4.15, 2015.6.22, 2019.8.27, 2020.3.24, 2022.1.11, 2026.3.17>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charge차지 is이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③ 행정관청은 제1항제10호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 조성금의 부과ㆍ징수의 대상이 된 자가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경비를 별도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과할 조성금에서 이를 공제한다.

(3) Where웨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finds^f파인즈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라이슨스 for^f포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0 and앤드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어 creation크^r리에이션 charge차지 has해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spent스펜트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creation,크^r리에이션 it잇 shall섈 deduct디덕트 them^ð뎀 from^f프^r럼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charge차지 to투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④ 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조성금을 부과할 때에는 초과량 및 부수어획량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10호에 따라 조성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에 따른 면적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조성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4.22>

(4)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a어 creation크^r리에이션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7 and앤드 8,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excess엑세스 quantity콴터티 and앤드 bycatch바이캐치 quantity,콴터티 and앤드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a어 creation크^r리에이션 charge차지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area에^r리아 concerned.컨선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charge차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에 따라 부과하여야 하는 조성금의 산정기준ㆍ감액기준ㆍ부과절차 및 부과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reduction^r러덕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imposition임퍼지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imposition임퍼지션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charge차지 to투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조성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해당 조성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20.3.24>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creation크^r리에이션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within위^ð딘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collect컬렉트 it잇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examples이그잼플즈 of어^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delinquency딜링퀀시 in인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or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s생크션즈 and앤드 Charges.차지즈

⑦ 조성금은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7) A어 creation크^r리에이션 charge차지 may메이 not낫 be비 used유즈드 except익셉트 for^f포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s.프^r라젝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