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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 제5장 수상레저사업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9조(자료 제출)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의 가입과 관련된 서류

시행 2025.12.21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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