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시범사업에 대한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34 (Support for Pilot Project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pport서포트 to투 persons퍼슨즈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pilot파일럿 projects:프^r라젝츠

1. 보조금의 지급

1.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2. 시범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반 조성

2. Building빌딩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pilot파일럿 projects;프^r라젝츠

3. 시범사업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

3.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pilot파일럿 projects;프^r라젝츠

4. 그 밖에 시범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4. Other어^ð더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ilot파일럿 projects.프^r라젝츠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ust머스트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for^f포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ilot파일럿 project.프^r라젝트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범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ust머스트 decide디사이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ilot파일럿 project,프^r라젝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소경제 육성 기여도

1.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2. 시범사업 관련 제품과 서비스의 파급효과

2. Ripple^r리플 effects이^f펙츠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ilot파일럿 project;프^r라젝트

3. 그 밖에 수소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industry,인더스트^r리 etc.엣세터^r러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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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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