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청정수소의 인증기준 및 등급)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생산ㆍ수입 등의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이란 원료의 채굴부터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의 생산ㆍ수입까지의 과정(국내외 운송과정을 포함한다)에서 직ㆍ간접적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 등 온실가스의 유무 및 배출량을 기준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청정수소의 생산 방법이나 생산에 적용되는 기술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arbon카븐 dioxide다이악사이드 emitted이미티드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or오 import"임포트 in인 Article아터클 2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presence프^r레즌스 and앤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es,개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arbon카븐 dioxide,다이악사이드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emitted이미티드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from^f프^r럼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production프^r러덕션 or오 import임포트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or오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compound캄파운드 (including인클루딩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take테이크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oducing프^r러두싱 clean클린 hydrogen하이드^r러전 and앤드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production.프^r러덕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에 대하여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 따라 5등급 이내로 구분하여 등급별 청정수소 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conduct칸덕트 clean클린 hydrogen하이드^r러전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y바이 grade,그^r레이드 classifying클래서^f파이잉 hydrogen하이드^r러전 or오 hydrogen하이드^r러전 compounds캄파운즈 meeting미팅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to인투 no노우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grades그^r레이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es개시즈 emitted.이미티드

③ 제2항에 따른 등급별 청정수소 인증에 필요한 등급 구분 및 등급별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grade그^r레이드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and앤드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ach이치 grade그^r레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lean클린 hydrogen하이드^r러전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y바이 grade그^r레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