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1(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25조의13제2항에 따라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 품목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 품목의 명칭, 규격, 지정 요청 사유 및 기대효과 등을 적은 지정요청서에 대상 품목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ommonized캄마니즈드 item아이텀 among어멍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its잇츠 parts파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1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ust머스트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est^r리퀘스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name,네임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est,^r리퀘스트 and앤드 expected익스펙티드 effects,이^f펙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item아이텀 concerned,컨선드 with위^ð드 a어 description디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디 item아이텀 attached.어태치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experts엑스펏츠 and앤드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13제3항에 따라 공용화 품목의 개발, 제조 및 수요ㆍ공급 조절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융자할 수 있다.

(3)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1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lend렌드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manufacture,매뉴^f팩처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commonized캄마니즈드 items아이텀즈 within위^ð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anges,^r레인지즈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