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2(보급사업의 실시기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34-22 (Implementing Bodies of Dissemination Project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14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급사업(이하 이 조에서 "보급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을 선정하여 시행한다.
(1) When carrying out the dissemination projects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25-14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dissemination projects" in this Article),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selects and carries out the projects through an implementing body of the dissemination project from among any of the following:
1. 법 제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A person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7-3 (1) of the Act;
2. 법 제25조의20에 따른 이용ㆍ보급 관리기관
2. The use and dissemination management agency under Article 25-20 of the Act.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2) Where necessary to promote dissemination projects,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support the costs necessary for carrying out the dissemination projects to the implementing body under paragraph (1) within the budget.
③ 보급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 조건 및 추진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subjects of support, conditions of support, and promotion procedure, etc. of dissemination projects are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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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