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사업의 실시)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7-3 (Implementation of Project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의2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협약을 맺어 그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2, enter엔터 into인투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have해^v브 it잇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1.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국공립연구기관

2. National내셔늘 and앤드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3.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or오 colleges칼리지즈 under언더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4. Corporate-affiliated코퍼^r럿-어^f필리에이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y바이 Corporate-Affiliated코퍼^r럿-어^f필리에이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5.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6.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자격 등을 갖춘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소에너지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한 자

7.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the^ð더 personnel,퍼서넬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는 기술개발사업 또는 이용ㆍ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出捐)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or오 use유스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ayment,페이먼트 use,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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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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