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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의3 수소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0(이용ㆍ보급 관리기관)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25-20 (Use and Dissemination Management Agency)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ㆍ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단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have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in인 order오더 to투 professionally프r러f페셔널리 and앤드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equipment:이큅먼트

1.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수소에너지와 수소에너지 설비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ㆍ관리

1. Support서포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use유스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1);

2. 설비인증에 관한 지원ㆍ관리

2. Support서포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cerning컨서닝 equipment이큅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3. 제25조의14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보급사업의 지원ㆍ관리

3. Support서포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equipment이큅먼트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14;

4. 이미 보급된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기술지원

4.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forf포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equipment이큅먼트 already올r레디 disseminated;디세머네이티드

5. 수소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에 대한 지원ㆍ관리

5. Support서포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mpanies컴퍼니즈 installing인스톨링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equipment;이큅먼트

6. 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사업에 딸린 사업

6. Projects프r라젝츠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4;

7. 그 밖에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7.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equipment.이큅먼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단이 제1항의 사업을 하는 경우 자금 출연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fundf펀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when웬 theð디 Agency에이전시 carries캐r리즈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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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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