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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안전관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48 (Scope of Duties of Safety Managers)

①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다.

(1) Safety세이f프티 managers매너저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duties:두티즈

1.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안전유지 및 검사기록의 작성ㆍ보존

1. Maintaining메인테이닝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프r라덕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keeping키핑 inspection인스펙션 records;r러코즈

2. 수소용품의 제조공정 관리

2. Managing매너징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s;프r라덕츠

3. 법 제4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이행 기록의 작성ㆍ보존

3.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keeping키핑 recordsr러코즈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사업소의 종업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지휘ㆍ감독

4. Directing더r렉팅 and앤드 supervising수퍼v바이징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fice;오f피스

5. 사업소를 개수(改修) 또는 보수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지휘ㆍ감독

5. Directing더r렉팅 and앤드 supervising수퍼v바이징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renovater레너v베잇 or오 repairr리페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fice;오f피스

6. 그 밖의 수소용품 등의 위해(危害) 방지 조치

6.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harm함 fromf프r럼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②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1항 각 호의 직무가 아닌 일을 맡아서는 안 된다.

(2)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staff스태f프 must머스트 not낫 take테이크 charge차지 of어v브 work워크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provision프r러v비전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③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3) Safety세이f프티 managers매너저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안전관리총괄자: 사업소의 안전에 관한 업무의 총괄관리

1. General제너r럴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supervisor:수퍼v바이저 overall오우v버r롤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ork워크 on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fice;오f피스

2. 안전관리부총괄자: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그 수소용품 제조시설 안전의 직접 관리

2. Deputy데퓨티 general제너r럴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supervisor:수퍼v바이저 assisting어시스팅 theð더 general제너r럴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supervisor수퍼v바이저 and앤드 directly더r렉틀리 managing매너징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프r라덕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안전관리책임자: 다음 각 목의 직무

3.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officer:오f퍼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가. 안전관리부총괄자를 보좌하여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의 관리

(a)어 Assisting어시스팅 theð더 deputy데퓨티 general제너r럴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supervisor수퍼v바이저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echnical텍니클 matters매터즈 on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나. 안전관리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b)비 Directing더r렉팅 and앤드 supervising수퍼v바이징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staff;스태f프

4. 안전관리원: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직무

4.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staff:스태f프 duties두티즈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managers매너저즈 as애즈 directed더r렉티드 by바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officer.오f퍼서

④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해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ust머스트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where웨어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pplies:어플라이즈

1. 법 제4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30일 이내의 기간

1.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42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30 days데이즈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cannot캐낫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2. 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의 기간

2.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42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til언틸 another어너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is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⑤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are아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ubstitute서브스터툿 is이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퍼슨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안전관리총괄자 및 안전관리부총괄자의 직무: 각각 그를 직접 보좌하는 직무를 하는 사람

1.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supervisor수퍼v바이저 and앤드 deputy데퓨티 general제너r럴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supervisor:수퍼v바이저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directly더r렉틀리 assisting어시스팅 each이치 of어v브 them;ð뎀

2.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안전관리원

2.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officer:오f퍼서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staff;스태f프

3. 안전관리원의 직무: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수소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3. Duties두티즈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staff:스태f프 among어멍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fice오f피스 concerned컨선드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hydrogen-related하이드r러전-r릴레이티드 work,워크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knowledge날러지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⑥ 법 제4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자"란 제4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안전관리자를 말한다.

(6) "Safety세이f프티 managers매너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rs매너저즈 in인 Article아터클 47 (1) 2 throughθ쓰r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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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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