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수소용품의 검사 생략)

①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소용품에 대해서는 검사의 전부를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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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소용품이 아닌 수소용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4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spection인스펙션 may메이 be비 partially파셜리 omitted,오미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hen웬 importing임포팅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s프^r라덕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5.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생략된 수소용품이 수소용품 검사기준에 맞지 않다고 인정되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finds^f파인즈 that^ð댓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프^r라덕트 for^f포 which위치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was워즈 omitted오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does더즈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프^r라덕트 inspection인스펙션 standards,스탠더즈 the^ð더 head헤드 must머스트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