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정기검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50 (Periodic Inspection)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수소연료사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려는 자(이하 "시설사용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별로 같은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게 할 수 있으며, 시설사용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시설사용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A person who intends to install and use a hydrogen fuel-using facility under Article 47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facility user") must undergo the periodic inspection under paragraph (3) of that Article at the following times, as classified below, based on the date the completion inspection certificate under paragraph (2) of that Article was issued. However, where the Korea Gas Safety Corporation deems it necessary, it may have periodic inspections conducted at the same time for each Eup/Myeon/Dong, and where a facility user so requests, the periodic inspection may be conducted at a time determined through mutual consultation between the Korea Gas Safety Corporation and the facility user:
1. 별표 2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시설사용자: 매 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1. Facility user of a multi-use facility under Table 2: within 30 days before or after the date every six months;
2. 제1호 외의 시설사용자: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2. Facility users other than those in subparagraph 1: within 30 days before or after the date every one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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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