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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56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part파트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Do두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진흥전담기관, 유통전담기관, 안전전담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증기관, 관리기관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2025.10.1, 2026.3.17>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theð디 Agency,에이전시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a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gency,에이전시 a어 safety세이f프티 agency,에이전시 theð더 Korea코r리아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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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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