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57 (Public Official Statu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2.6.10, 2026.3.17>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127 and앤드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1.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1.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1의2. 인증기관의 임직원

1-2.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1의3. 관리기관의 임직원

1-3.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1의4. 설비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설비인증기관의 임직원

1-4.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equipment이큅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equipment이큅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ffairs;어^f페어즈

2. 진흥전담기관의 임직원

2.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ies;에이전시즈

3. 유통전담기관의 임직원

3.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gencies;에이전시즈

4. 안전전담기관의 임직원

4.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agencies;에이전시즈

5. 제56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5.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ffairs어^f페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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