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재원의 확충)

① 정부는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devise디^v바이즈 measures메저즈 to투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and앤드 stably스테이블리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에너지와 관련이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수소경제 이행에 관한 사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3.17>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gencies,에이전시즈 that^ð댓 are아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nergy에너지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transition트^r랜지션 to투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transition트^r랜지션 to투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③ 정부는 기업 등 민간이 적극적으로 수소경제 이행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able에네이블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ector,섹터 including인클루딩 companies,컴퍼니즈 to투 actively액티^v블리 invest인^v베스트 in인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transition트^r랜지션 to투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④ 정부는 수소경제 이행의 추진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execute엑서큣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sources^r리소시즈 in인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tages스테이지즈 of어^v브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transition트^r랜지션 to투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etc.엣세터^r러

⑤ 정부는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설비를 활용한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신설 2026.3.17>

(5)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account어카운트 for^f포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transition트^r랜지션 to투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using유징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equipment이큅먼트 such서치 as애즈 fuel^f퓨얼 cells셀즈 in인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버짓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