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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6조(행정응원의 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Imported Food, Article 6 (Procedures for Administrative Assistance)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행정응원(行政應援)을 요청할 때에는 응원이 필요한 지역, 업무 수행의 내용, 위생점검반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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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행정응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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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행정응원에 드는 비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담한다.

(3) Expenses익스펜시즈 incurred인커드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ssistance어시스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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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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