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 요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Imported Food, Article 6-2 (Requests for Provision of Data for Fact-Finding Surveys on Directly Purchased Overseas Food, etc.)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5조의5제2항 전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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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자료

1. Data데이타 on안 directly더^r렉틀리 purchased퍼치스트 overseas오우^v버시즈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for^f포 which위치 an앤 import임포트 report^r리포트 was워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1 (1)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2. 「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6항에 따른 소비자피해에 관한 정보 및 실태조사 결과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and앤드 results^r리절츠 of어^v브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onsumers;컨수머즈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호, 주소 등의 신고사항에 관한 자료

3.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reported,^r리포티드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a어 mail-order메일-오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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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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