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수입인지로 납부할 수 있는 수수료의 종목)
Enforcement Decree of the Revenue Stamp Act, Article 8 (Types of Fees Payable by Revenue Stamps)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수입인지로 국가에 납부할 수 있는 수수료의 종목은 따로 법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Pursuant to Article 5 (2) of the Act, the types of fees payable to the State by revenue stamps are as follows, except as separately prescribed by statutes:
1.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검정ㆍ인정ㆍ확인ㆍ검인ㆍ감정ㆍ시험 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납부하는 수수료
1. Fees paid to undergo verification, accreditation, confirmation, endorsement, appraisal, testing, or inspection conducted by State agencies;
2. 국가기관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특허 또는 등록을 받기 위하여 납부하는 수수료
2. Fees paid to obtain permission, authorization, license, patent, or registration from State agencies;
3. 국가기관의 공증 또는 증명을 받기 위하여 또는 수리(受理)를 요청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수수료
3. Fees paid to obtain notarization or certification from State agencies or to request acceptance;
4. 공부(公簿)의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기 위하여 납부하는 수수료
4. Fees paid to obtain a certified copy or extract of a public register;
5. 형사판결의 정본ㆍ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기 위하여 납부하는 수수료
5. Fees paid to obtain an authentic copy, certified copy, or extract of a criminal judgment;
6. 공부를 열람하거나 계약서의 정본을 발급받기 위하여 납부하는 수수료
6. Fees paid to inspect a public register or obtain an authentic copy of a contract; and
7. 공무원이 집행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징수하는 수수료
7. Fees collected where a public official performs duties relating to an execution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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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