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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수입인지로 납부할 수 있는 수수료의 종목)

Enforcement Decree of the Revenue Stamp Act, Article 8 (Types of Fees Payable by Revenue Stamps)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수입인지로 국가에 납부할 수 있는 수수료의 종목은 따로 법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feesf피즈 payable페이어블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by바이 revenuer레v버누 stamps스탬프스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except익셉트 as애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1.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검정ㆍ인정ㆍ확인ㆍ검인ㆍ감정ㆍ시험 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납부하는 수수료

1. Feesf피즈 paid페이드 to투 undergo언더고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endorsement,엔도스먼트 appraisal,어프r레이즐 testing,테스팅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2. 국가기관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특허 또는 등록을 받기 위하여 납부하는 수수료

2. Feesf피즈 paid페이드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license,라이슨스 patent,패턴트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romf프r럼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3. 국가기관의 공증 또는 증명을 받기 위하여 또는 수리(受理)를 요청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수수료

3. Feesf피즈 paid페이드 to투 obtain어브테인 notarization노우터r리제이션 or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fromf프r럼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to투 requestr리퀘스트 acceptance;액셉튼스

4. 공부(公簿)의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기 위하여 납부하는 수수료

4. Feesf피즈 paid페이드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r오 extract엑스트r랙트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register;r레지스터

5. 형사판결의 정본ㆍ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기 위하여 납부하는 수수료

5. Feesf피즈 paid페이드 to투 obtain어브테인 an앤 authentic어θ쎈틱 copy,카피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r오 extract엑스트r랙트 of어v브 a어 criminal크r리머늘 judgment;저지먼트

6. 공부를 열람하거나 계약서의 정본을 발급받기 위하여 납부하는 수수료

6. Feesf피즈 paid페이드 to투 inspect인스펙트 a어 public퍼블릭 registerr레지스터 or오 obtain어브테인 an앤 authentic어θ쎈틱 copy카피 of어v브 a어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7. 공무원이 집행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징수하는 수수료

7. Feesf피즈 collected컬렉티드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performs퍼f폼즈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n앤 execution엑서큐션 officer.오f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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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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