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수입인지의 교환 및 환매)

① 판매자는 그가 보유하고 있는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 중 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오염ㆍ훼손되어 판매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수입인지를 공급한 공급기관에 교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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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판매자가 수입인지의 판매업무를 폐지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상속인이 남은 수입인지를 그 할인판매가격으로 환매(換買)해 줄 것을 그 수입인지를 공급한 공급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3.17>

(2) Where웨어 a어 seller셀러 discontinues디스컨티뉴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selling셀링 revenue^r레^v버누 stamps스탬프스 or오 dies,다이즈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e^ð더 seller셀러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heir에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upplying서플라이잉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supplied서플라이드 the^ð더 revenue^r레^v버누 stamps스탬프스 to투 repurchase^r리퍼처스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revenue^r레^v버누 stamps스탬프스 at앳 their^ð데어 discounted디스카운티드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③ 판매기관 또는 판매자로부터 수입인지를 구입한 자로서 사용하지 아니한 수입인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오염ㆍ훼손되어 판매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판매기관 또는 판매자에게 교환 또는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10원 미만의 금액은 10원으로 한다. <개정 2015.3.17, 2017.6.30>

(3) A어 person퍼슨 who후 purchased퍼치스트 revenue^r레^v버누 stamps스탬프스 from^f프^r럼 a어 sales세일즈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seller셀러 and앤드 holds호울즈 unused어뉴즈드 revenue^r레^v버누 stamps스탬프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ales세일즈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seller셀러 to투 exchange익스체인지 or오 repurchase^r리퍼처스 them,^ð뎀 except익셉트 those^ð도우즈 deemed딤드 unfit언^f핏 for^f포 sale세일 because비코즈 they^ð데이 were워 soiled소일드 or오 damaged.대미지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purchase^r리퍼처스 price프^r라이스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95/100 of어^v브 the^ð더 face^f페이스 value,^v밸류 and앤드 an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10 won원 shall섈 be비 10 won.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하지 아니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판매기관, 판매자 또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에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7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10원 미만의 금액은 10원으로 한다. <신설 2013.12.17, 2016.6.30, 2017.6.30>

(4)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ho후 holds호울즈 unused어뉴즈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venue^r레^v버누 stamps스탬프스 for^f포 paper페이퍼 documents다큐먼츠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purchase^r리퍼처스 from^f프^r럼 the^ð더 sales세일즈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seller셀러 selling셀링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venue^r레^v버누 stamps스탬프스 for^f포 paper페이퍼 documents,다큐먼츠 or오 from^f프^r럼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purchase^r리퍼처스 price프^r라이스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97/100 of어^v브 the^ð더 face^f페이스 value,^v밸류 and앤드 an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10 won원 shall섈 be비 10 won:원

⑤ 제4항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환매의 구체적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과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3.12.17, 2017.6.30, 2025.12.30>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purchase^r리퍼처스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venue^r레^v버누 stamps스탬프스 for^f포 paper페이퍼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venue^r레^v버누 stamp스탬프 service서^v비스 agency.에이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