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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수문조사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 등)

① 홍수통제소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와 수문현황 대장조서로 구분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홍수통제소장은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와 수문현황 대장조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

가. 수위관측소 현황: 별지 제9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수위관측소 현황)

나. 강수량관측소 현황: 별지 제10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강수량관측소 현황)

다. 유량(流量)관측소 현황: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유량관측소 현황)

라. 유사량(流砂量)관측소 현황: 별지 제12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유사량관측소 현황)

마. 토양수분량관측소 현황: 별지 제13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토양수분량관측소 현황)

바. 증발산량(蒸發散量)관측소 현황: 별지 제14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증발산량관측소 현황)

사. 중계시설 현황: 별지 제15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중계시설 현황)

아. 전산시설 현황: 별지 제16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전산시설 현황)

자. 강우레이더시설 현황: 별지 제17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강우레이더시설 현황)

2. 수문현황 대장조서

가. 하천유역 개황(槪況): 별지 제18호서식의 수문현황 대장조서(하천유역 개황)

나. 하천유량 상황: 별지 제19호서식의 수문현황 대장조서(하천유량 상황)

다. 댐ㆍ홍수조절지ㆍ저류지ㆍ하구둑 현황: 별지 제20호서식의 수문현황 대장조서(댐ㆍ홍수조절지ㆍ저류지ㆍ하구둑 현황)

라. 지하하천 및 방수로 현황: 별지 제21호서식의 수문현황 대장조서(지하하천 및 방수로 현황)

③ 하천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관리대장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한 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공사

2. 다른 법령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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