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안전점검의 기준ㆍ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afety and Invigoration of Underwater Leisure Activities, Article 8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Safety Inspections, etc.)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6.4.21>

(1)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정기 안전점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하는 안전점검

1. Regular^r레귤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conducted컨덕티드 once원스 a어 year이어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수시 안전점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하는 안전점검

2. Ad애드 hoc학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conducted컨덕티드 from^f프^r럼 time타임 to투 time타임 on안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that^ð댓 carry캐^r리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accidents액서던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underwater언더워터 leisure레저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order오더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underwater언더워터 leisure레저 activities.액티^v버티즈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실시하기 5일 전까지 관계인에게 안전점검 실시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1>

(2)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어 regular^r레귤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plan플랜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before비^f포 conducting컨덕팅 it.잇

③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이 실시된 수중레저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年度)의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may메이 omit오밋 the^ð더 regular^r레귤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for^f포 underwater언더워터 leisure레저 business비즈니스 sites사잇츠 where웨어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has해즈 been빈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Coastal코우스틀 Accidents.액서던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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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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