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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8조(서류의 보관과 제출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Refund of Customs Duties, etc. on Raw Materials for Export, Article 28 (Retention and Submission of Documents)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보관해야 할 서류와 그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10.23, 2006.2.9, 2021.1.5>

(1)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retainedr리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retentionr리텐션 periods피r리어즈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수출물품별 원재료의 소요량계산근거서류 및 계산내역에 대한 서류는 환급신청일부터 5년.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보관해야 하는 원재료출납대장 및 수출물품출납대장의 보관기간은 3년으로 한다.

1. Documents다큐먼츠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requiredr리콰이어드 quantities콴터티즈 of어v브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each이치 export엑스포트 good굿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on안 calculation캘큘레이션 details:디테일즈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fundr리f펀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retentionr리텐션 period피r리어드 forf포 theð더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receiptr리싯 and앤드 disbursement디스버스먼트 ledger레저 and앤드 theð디 export엑스포트 goods구즈 receiptr리싯 and앤드 disbursement디스버스먼트 ledger레저 thatð댓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must머스트 retainr리테인 is이즈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2. 내국신용장등 수출용원재료의 거래관계서류는 당해 물품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의 발급일부터 3년

2. Documents다큐먼츠 on안 transaction트r랜잭션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forf포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export엑스포트 under언더 domestic더메스틱 letters레터즈 of어v브 credit,크r레딧 etc.:엣세터r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certificate,서티f피컷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3. 수출신고필증등 법 제4조에서 정한 수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환급신청일부터 3년

3. Export엑스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nd앤드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ving프r루v빙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fundr리f펀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4. 수입신고필증등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환급신청등에 사용한 날부터 3년

4.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nd앤드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ving프r루v빙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ax택스 paid페이드 on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yð데이 were워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refundr리f펀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tc.;엣세터r러

5.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는 환급신청등에 사용한 날부터 3년

5.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yð데이 were워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refundr리f펀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tc.엣세터r러

②관세청장 및 세관장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문서로 이를 하여야 한다.

(2) When웬 requiringr리콰이어r링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do두 so소우 in인 writing.r라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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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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