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9조(환급금 결정 및 지급사항 보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Refund of Customs Duties, etc. on Raw Materials for Export, Article 29 (Reporting of Refund Decisions and Payments)
①세관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결정사항과 환급금지급사항을 매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세청장은 이를 종합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1)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shall report refund decisions and refund payments under Article 14 (2) of the Act to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every month, and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shall compile them and submit them to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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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