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1조(과다환급금등에 대한 자진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Refund of Customs Duties, etc. on Raw Materials for Export, Article 31 (Voluntary Reporting of Excessive Refunds, etc.)

①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과다환급금등 또는 부족하게 정산된 금액을 자진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환급을 했거나 정산통지를 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5, 2014.2.21, 2023.2.28>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port^r리포트 excessive익세시^v브 refunds,^r리^f펀즈 etc.엣세터^r러 or오 insufficiently인서^f피션틀리 settled세틀드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that^ð댓 made메이드 the^ð더 refund^r리^f펀드 or오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a어 report^r리포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환급, 과다환급 또는 부족정산과 관련된 환급신청등의 내역

1.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refund^r리^f펀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fund,^r리^f펀드 excessive익세시^v브 refund^r리^f펀드 or오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settlement;세털먼트

2. 환급, 과다환급 또는 부족정산된 세액의 계산내역

2. Calculation캘큘레이션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ax택스 refunded,^r리^f펀디드 excessively익세시^v블리 refunded^r리^f펀디드 or오 insufficiently인서^f피션틀리 settled;세틀드

3. 환급, 과다환급 또는 부족정산한 사유

3.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refund,^r리^f펀드 excessive익세시^v브 refund^r리^f펀드 or오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settlement;세털먼트

4. 그 밖에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reporter.^r리포터

② 제1항에 따른 자진신고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관세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로 한다. <신설 2014.2.21>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voluntary^v발런테^r리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es,데잇츠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until언틸 before비^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has해즈 elapsed:일랩스트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산이 부족하게 정산된 경우: 해당 정산 결과를 통지받은 날

1. Where웨어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as워즈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result;^r리절트

2. 법 제21조제1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환급금을 지급받은 날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1) 1, 3 or오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fund;^r리^f펀드

3.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을 발급받은 날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ing비잉 issued이슈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asic베이식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certificate,서티^f피컷 etc.엣세터^r러

③제1항에 따라 자진신고한 관세등은 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3)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