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2조(가산금지급대상인 과소환급)
법 제22조제1항에서 과소하게 환급한 경우는 환급신청인이 신청한 환급금을 세관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신청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로 한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법 제22조제1항에서 과소하게 환급한 경우는 환급신청인이 신청한 환급금을 세관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신청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로 한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