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익명처리된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Act on the Creation of Smart Cities and Promotion of the Smart City Industry, Article 37 (Exclusion of Other Laws and Regulations on Utilization of Anonymized Personal Information)
국가시범도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 국가시범도시 내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수집된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처리하여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Where the head of a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for a national pilot city, the head of the competent local government, the implementer of a national pilot city construction project, a provider of smart city services in a national pilot city, or other per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utilize information by anonymizing it so that a specific individual can no longer be identified even where all or part of the collected personal information is deleted or replaced and combined with other informati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and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do not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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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