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ct on the Creation of Smart Cities and Promotion of the Smart City Industry, Article 56 (Persons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9.11.26, 202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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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3조에 따른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위원

1.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Smart스마트 City시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2.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2 (2);

3. 제35조의2에 따른 총괄계획가

3.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ner플래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2;

4. 제53조제7항 및 제53조의2제6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4.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7) and앤드 Article아터클 53-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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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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