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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스포츠기본법

스포츠기본법 제11조(생활스포츠에 관한 시책)

Framework Act on Sports, Article 11 (Measures for Recreational Sport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생활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recreationalr레크r리에이셔늘 sports스포츠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physicalf피지클 fitnessf핏니스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sound사운드 use유스 of어v브 leisure레저 time타임 throughθ쓰r루 sports.스포츠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스포츠지도자를 배치하거나 생활스포츠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recreationalr레크r리에이셔늘 sports,스포츠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assign어사인 sports스포츠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or오 develop디v벨럽 and앤드 disseminate디세머네잇 recreationalr레크r리에이셔늘 sports스포츠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③ 제1항에 따른 생활스포츠의 대상과 영역, 제2항에 따른 스포츠지도자의 자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3) Theð더 targets타것츠 and앤드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recreationalr레크r리에이셔늘 sports스포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sports스포츠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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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2.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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