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기본법 제12조(장애인스포츠에 관한 시책)
Framework Act on Sports, Article 12 (Measures for Spor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스포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measures necessary for the promotion and development of spor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의 진흥 및 발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promotion and development, etc. of spor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separately prescribed b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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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2.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