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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스포츠기본법

스포츠기본법 제13조(학교스포츠에 관한 시책)

Framework Act on Sports, Article 13 (Measures for School Sport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력 증진 및 학교 내 스포츠 활동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physicalf피지클 fitnessf핏니스 of어v브 students스투던츠 and앤드 revitalizer리v바이털라이즈 sports스포츠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schools.스쿨즈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스포츠 진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school스쿨 sports스포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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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2.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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