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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스포츠기본법

스포츠기본법 제17조(스포츠 시설에 관한 시책)

Framework Act on Sports, Article 17 (Measures for Sports Facilitie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스포츠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securing시큐r링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ports스포츠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 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use,유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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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2.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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