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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스포츠기본법

스포츠기본법 제16조(스포츠클럽에 관한 시책)

Framework Act on Sports, Article 16 (Measures for Sports Club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스포츠클럽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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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의 설치ㆍ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orts스포츠 clubs클러브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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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2.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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