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levator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79 (Persons Deemed Public Officials for Application of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1. 지정인증기관의 임직원

1.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2. 지정검사기관의 임직원

2.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spection인스펙션 bodies;바디즈

3. 제4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3.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Elevator엘러^v베이터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