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소규모 취약시설의 범위)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1.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2.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kets마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kets마컷츠 and앤드 Shopping샤핑 Districts;디스트^r릭츠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교량

3. Bridges브^r리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Roads^r로우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4.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지하도 및 육교

4. Underpasses언더패시즈 and앤드 pedestrian퍼데스트^r리언 overpasses오우^v버패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5. 옹벽 및 절토사면(깎기비탈면). 다만, 「도로법」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5. Retaining^r리테이닝 walls월즈 and앤드 cut컷 slopes.슬로우프스 However,하우에^v버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on안 Steep스팁 Slopes슬로우프스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6.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6.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are아 vulnerable^v벌너^r러블 in인 safety세이^f프티 or오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for^f포 which위치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etc.엣세터^r러 need니드 to투 be비 conducted.컨덕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