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안전점검등의 실시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Facilities, Article 16 (Scope of Conduct of Safety Inspections, etc.|1)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시범위"는 별표 9와 같다.
The term "scope of conduc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0 (2) of the Act is as set out in Table 9.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