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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시설물의 안전관리 › 제1절 안전점검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Facilities, Article 17 (Guidelines on Safety Inspections, etc.|1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이하 "안전점검등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8.18>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on안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안전점검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시방서, 사용재료명세 등 시공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reviewr리v뷰 of어v브 construction-related컨스트r럭션-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design디자인 drawings,드r로잉즈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and앤드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used;유즈드

2. 안전점검등의 실시자 구성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conducting컨덕팅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etc.;엣세터r러

3. 안전점검등의 실시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etc.;엣세터r러

4. 안전점검등의 장비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etc.;엣세터r러

5. 안전점검등의 항목 및 항목별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spection인스펙션 items아이텀즈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methods메θ써즈 forf포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etc.;엣세터r러

6. 안전점검등에 필요한 사용재료의 시험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esting테스팅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used유즈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etc.;엣세터r러

7. 안전점검등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etc.;엣세터r러

8.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resultr리절트 reportsr리포츠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es;다이어그노우시즈

9. 안전점검등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etc.;엣세터r러

10. 그 밖에 안전점검등의 절차ㆍ방법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0.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concerning컨서닝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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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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